법령 개별소비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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